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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생 베트남 비자

2025. 4. 7. 오후 2:34:03

유학생 베트남 비자

작성자님, 현재 상황은 심각한 불법 행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.

불법 외국인 고용: 유학생 비자는 학업을 주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이므로, 취업에 제한이 따릅니다. 만약 해당 베트남 학생들이 비자 조건을 위반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불법 취업에 해당됩니다. 고용주 역시 불법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 차별: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알바생에게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. 또한,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.

탈세: 알바비를 다른 알바생에게 입금 후 다시 받는 방식은 소득을 은닉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으며,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신고를 고려하신다면:

신고 기관: 고용노동부(불법 고용, 임금 체불), 국세청(탈세), 출입국외국인관서(비자 문제)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증거 확보: 현재 DM 증거가 있지만, 추가적인 증거 (급여 명세서, 근무 시간 기록 등)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,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익명 신고: 보복이 두려우시다면 익명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익명 신고는 사건 해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공익신고자 보호: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있으므로,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주의사항:

증거를 받는 친구 역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섣부른 행동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선택은 작성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. 하지만 불법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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