빌라 투룸 계약종료 후 하자청구비

1. 귀하의 권리와 의무: 합리적 책임 범위

• 귀하의 책임: 정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(예: 전구 교체)만 부담

• 초기 결함·집주인 관리 소홀(입주 시 청소 불량·재질 열화 등)으로 인한 손상은 책임 없음

• 부당 요금: 귀하의 귀책사유 입증 불가 시 블라인드·바닥 손상·청소비 등은 부당 공제 항목

2. 핵심 증거 및 조치 절차

• 입주 시 집 상태:

• 벽면·타일·블라인드 무손상 및 청소 부족 증명 사진/영상 제시

• 퇴실 시 대조 기록:

• 퇴실 시 사진/영상(손상 없음 표기) ↔ 집주인 제출 사진 대조

• 제3자 청소/수리 기록:

• 자비로 청소업체·수리기사 이용 시 영수증·서비스 기록 제출(문제 원인 아님 입증)

• 소통 기록 보존:

• 집주인과의 문자·이메일·통화 기록(특히 "전구·수도요금 미청구" 인정 내용) 보관

3. 구체적 대응 방안

• 서면 공식 통보:

• 이메일/서한 내용:

• 블라인드·바닥 손상·청소비 지급 거절 및 근거 제시(입주 시 타일 먼지·블라인드 노후화 등)

• 입주·퇴실 사진 첨부 → 손상 원인 귀책 아님 설명

• 전액 보증금 반환 요구 또는 타협안 제시(예: 전구 비용만 부담)

• 협상 해결:

• 공제 고수 시 타협안 제안: 합리적 항목(전구)만 지급, 부당 항목(청소비·타일 복구) 거절

• 제3자 기관 평가 공동 의뢰 권고

• 법적 절차:

• 변호사 상담: 손상 책임 증명자료(예: CCTV·수리기록) 요구 → 미제출 시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

• 임대차 감독기관 신고: 악의적 보증금 공제 시 지자체(구청)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

4. 주의사항

• 모든 증거 보존: 입주/퇴실 사진·청소/수리 기록·소통 기록 등

• 직접 충돌 회피: 구두 논쟁 대신 서면으로 권리 보호

• 보증금 반환 기한: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퇴실 후 14일 이내 반환 의무 → 미준수 시 [삭제됨] 청구 가능

5. 종합 결론

• 집주인의 블라인드·바닥 손상·청소비 요구는 증거 미흡 → 지급 거절 권리 있음

• 증거 대조·서면 통보·법적 협상 3단계로 권리 보호 가능

• 협상 실패 시 법적 지원 통해 보증금 반환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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